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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자체)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 기능 보건의료
정책사업 정신보건 운영 단위사업 정신보건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 : 6명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실무자 등 지원형태 직접수행
사업위치 장성군 시행주체 장성군
사업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지원조건 군비 100%
사업내용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 - 정신건강증진시설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등
추진경위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퇴원 절차 및 처우개선, 퇴원 청구 등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
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추진계획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기 개최 이외 심사(심의)건 발생 시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총 예산

7,500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균특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기금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특별교부세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시·도 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시·군·구 비 예산액7,500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7,500
지방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예산액7,500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7,50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3,050 2월0 3월0 4월2,350 5월0 6월0 7월0 8월0 9월0 10월0 11월0 12월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0년
2021년200
2022년
2023년22,171
2024년6,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