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시행 2014.2.7.][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 2014.2.5,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 전 행 정 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2. (생 략)

3. (생 략)

가.  (생 략)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3억원 이상인 전문․그 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라. ～ 아. (생 략)

4. ～ 6. (생 략)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1) (생 략)

2)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른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에 일정비율(1.8배,1.7배,1.5배등)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면 대표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르지 않는 경우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을 평가하는 경우는 “2)”와 “3)”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별지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7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참조

주1) (생 략)

주2) (생 략)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별지 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5)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3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주1) (생 략)

주2) (생 략)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별지 9>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5)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3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주1) (생 략)

주2) (생 략)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 4. (생 략)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 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생 략)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 나. (생 략)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시행 2014.8.5][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 2014.7.3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 전 행 정 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3억원 이상인 전문․그 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라. ～ 아.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른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에 일정비율(1.8배,1.7배,1.5배등)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면 대표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르지 않는 경우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을 평가하는 경우는 “2)”와 “3)”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별지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7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참조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를 준용한다.

<별지 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5)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3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를 준용한다.

<별지 9>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5)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3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를 준용한다.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 4. (현행과 같음)

Ⅱ.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  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중소 건설  사업자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실적반영

기간 연장

〃

〃

〃

중소 건설  사업자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실적반영

기간 연장

<별지3>

<별지4>

<별지9>

<별표1>

중소 건설  사업자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실적반영

기간 연장

중소 건설  사업자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실적반영

기간 연장

중소 건설  사업자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실적반영

기간 연장

〃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 나. (생략)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신설>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재난복구공사의 긴급성을 고려, 시공여유율 평가기준 추가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 나. (생략)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신설>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 나. (생략)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재난복구공사의 긴급성을 고려, 시공여유율 평가기준 추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적용일 기준 명확화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0	ㅇ1회 받은 자 ㅇ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3.0 +2.0 +1.0 +0.0	ㅇ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초과
7.~8.		(생략)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0	ㅇ1회 받은 자 ㅇ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2.5 +1.5 +0.0	ㅇ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초과
7.~8.		(현행과 같음)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행정처분 통보로 평가하도록 현실성 반영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신인도 평가

기준 강화

1)∼4) (생략)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생략)

7) 제5호·제6호․제8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과 통보건수에 따른다.

8) (생략)

주 1)∼4) (현행과 같음)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환산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현행과 같음)

7) 제5호·제6호․제8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현행과 같음)

합병 등의 경우 신인도 평가 시

국가 계약과의 통일성을 고려 적용방식 개선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신설>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ㅇ 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행정처분 통보로 평가하도록 현실성 반영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신인도 평가

기준 강화,

주1)∼4) (생략)

주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주6) (생략)

7) 제2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과 통보건수에 따른다.

주1)∼4) (현행과 같음)

주5)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환산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6) (현행과 같음)

주7) 제2호·제3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합병 등의 경우 신인도 평가 시

국가 계약과의 통일성을 고려 적용방식 개선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별표9>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2) P.Q대상 용역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등을 말한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2) P.Q대상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등을 말한다.

관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 서식)

① (생략)

②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신설>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생략)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 서식)

① (생략)

②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현행과 같음)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경력기술자 평가 시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범위를 완화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실적인정 방법 명확화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실적인정 방법 명확화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 2. (생략)

가. ~ 나. (생략)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 2. (생략)

가. ~ 나. (생략)

다.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적용일 기준 명확화

<별지 제6호 서식>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	용 역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관리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	용 역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경력기술자 평가 시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범위를 완화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1. ~ 2. (생략)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1. ~ 2. (생략)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적용일 기준 명확화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 위원이 평가
		공사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 ․ 창의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 위원이 평가
		공사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 ․ 창의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생략)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주3)~주4) (생략)

주1) (현행과 같음)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주3)~주4) (현행과 같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사용문구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