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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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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5차 메뉴 정의
  • 1. 4 - H 운동의 발전과정
  • 2. 농업인 후계자 육성
  • 3. 농업인 후계자 및 전문경영인의 해외연수
  • 4. 영농교육훈련
  • 5. 농업법인제도의 변천

1. 자급비료생산과 금비 소비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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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청소년에 대한 지도 및 육성은 미래의 농업인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특히 4-H운동은 광복후 암울했던 1947년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지(智育, Head), 덕(德育, Heart), 노(勞育, Hands), 체(體育, Health)로 상징되는 이념과 정신이 빠르게 전파되었다. 그리고 농촌 청소년들에게 장차 농촌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훌륭한 농업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나은 민주국민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시켜 나가기 위한 사회교육과정으로 그리고 사회개발운동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1947년에 경기도 군정관인 엔더슨(Charles A. Anderson)중령과 문정관으로 있던 이진묵씨 등이 중심이 되어 미국의 4-H운동을 도입하여 경기도에서 뿌리를 내렸다. 장성에는 1953∼4년경에 4­H구락부를 장성군 농정계에서 담당하여 조직육성 하였는데, 장성에는 1957년경 장성읍 호산, 북하 화룡, 북이 모현 4­H 등이 조직되어 있었다. 1957년 농사교도법이 시행되면서 농사원이 발족하고 이어서 장성군에도 농사교도소가 설치되었는데 간판을 건 것은 1958년 4월이었다. 이때 장성군농사교도소(敎導所)는 소장(정양렬)과 농사교도사 3명에 가정교도사(유숙자) 1명이 장성군청 구내 비어 있는 농회사무소의 일부를 사무소로 하고 발족하였다. 이 무렵 농사교도소(지금의 농업기술센터요 농촌지도소의 전신)에서는 농사개량지도, 생활개선지도, 청소년지도(4-H)로 명목상 부서를 정했을 뿐 종합적인 지도를 하였다. 마을에 들어서면 4-H운동의 취지를 마을 유지(지도자)들에게 일러주었는데, 그 성과는 커서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조직 붐이 일었다. 1961년에는 470개 마을중 61개 마을에 4­H구락부가 [표 4-36]에서 보듯 조직이 운영되었다. 4-H구락부에는 반드시 남녀지도자를 두어 회원들을 보살피면서 지도기관과 긴밀히 유대를 가지고 부원을 지도하되 민주방법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의진행법을 익히며 농사기술을 배워 장차 제2세 농민의 기틀을 다졌다. 과제를 한가지 이상 가지고 이수하며 기록장인 과제장을 쓰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는 연말 경진회 때 출품하여 반드시 평가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초창기 4-H부원의 연령은 10∼20세로 하고 남녀회원을 가급적 반반으로 구성 조직토록 하였으나 1950년대만 하더라도 농촌에는 봉건적인 구습이 남아 있어 부모의 반대로 여자 참여도가 아주 낮아 여자부원의 반수 확보가 어려웠다. 이 무렵 농사교도사들은 4-H지도를 위하여 야간월례회 참석지도에 힘들었다. 농촌의 젊은이들은 학교공부가 끝이 나면 가사와 농사일을 돕는데 몹시 힘든 때였기에 주간회의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야간월례회의가 당연했고 교도사들도 불평없이 받아들였다.

1963년부터 1978년까지는 부원연령을 13∼24세까지로 올리고 2세 영농주 육성에 지도목표를 두고 지도했다. 197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외래어 명칭에 난색을 표하자 새마을청소년회로 바꾸고 연령도 13∼26세로 올리고 새마을청소년회를 이동과 읍면조직을 하도록 하는 한편, 민주국민 및 영농후계자 육성에 그 지도목표를 구체화했다. 1980∼1987년까지는 새마을청소년회원의 연령을 13세부터 29세까지로 올렸다. 4-H명칭은 1988년에 복구되었으나 구락부대신 '회'로 짧게 고쳐졌다. 즉 4-H회로 개칭되었고 지도목표를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육성에 두었고, 1991년부터 현재까지 명칭과 연령은 같으나 조직의 형태가 바뀌었다. 농촌청소년의 급격한 이농(離農)현상에 따른 단위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년층에는 소양교육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연장층에 대해서는 영농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그 결과 단위조직을 학생4­H, 영농4­H, 특수4-H로 직능별로 분류하여 지역을 초월한 개방된 조직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장성에는 2000년말 영농4-H 12개회와 학생4­H 2개회가 있다.

[표 4-36] 4-H구락부 조직상황 (단위: 명)

4-H구락부 조직상황 - 구락부수, 4-H부원수(계, 남, 여), 지도자수(계, 남, 여)를 나타낸 표
구락부수4 - H 부 원 수지 도 자 수
1961611,4141,016398---
19642736,5624,3982,16440831791
196845210,4037,0083,395737595142
19704458,2255,6432,582551422129
19724527,3774,802 2,575 665 451 214
19754867,890-----
19802774,7823,3301,452874595279
199044624397227---
2000123412994228271

자료: 장성군사(1982). 장성통계연보. 1969. 1970. 1974. 농업기술센터

2. 농업인 후계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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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이르러 이농에 따른 농업인력의 부족은 정부로서 주요한 농정과제였다. 특히 농촌 청소년을 농촌에 정착시키는 것은 농업노동력의 확보 차원 뿐만이 아니라 농업경영의 승계를 위한 후계세대에 대한 제도적인 영농정착 지원대책이 수시로 건의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1980년에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재원을 가지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농어민후계자에게 융자지원을 하였는데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신청받아 읍면에서 1차 심사하고 군에서 재심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선발하였다. 심사점수를 700점 만점으로 상위점수에서 배정인원을 선발하지만 탈락자는 불평이 많았다. 지원규모는 1981년에 평균 400만원 정도, 1997년에는 규모가 커져 2,000만원∼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토록 하였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1989년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전업농 중심의 농어업 인력 개발촉진 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전업농에 대한 자금지원은 1994년까지는 후계자 자금과 동일하게 전액국고 융자금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1994년부터는 차별화하였고, 1998년도 사업실시 요령에 의하면 전업농에 대해서는 품목과 농가 수준에 따라 5,000∼1억원까지 연리 5%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하고 있다.

장성에는 농업인 후계자가 1981년부터 희망 작목별로 1999년까지 [표 4-37]에서와 같이 736명이 선정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에 25%에 해당하는 185명이 당초의 뜻을 저버리고 농업이외의 업종으로 전업 해 버린 후계자가 나오고 있음을 보는데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의 본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표 4-37] 농업인후계자 관리 상황 (1999. 7.1현재)

농업인후계자 관리 상황 - 연도, 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를 나타낸 표
연도'81'82'83'84'85'86'87'88'89
선정인원736111214346666722817
취소인원18586819313336107
전입인원1
현재인원(여)552(53)36615(1)35(2)3336(2)18(2)10
연도'90'91'92'93'94'95'96'97'98'99
선정인원1694749445847545141
취소인원7-54-542--
전입인원
현재인원(여)9942(2)46(3)44(2)53(5) 43(6)52(8)51(8)41(12)

자료: 농림과

3. 농업인 후계자 및 전문경영인의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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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996년부터 농업인 후계자의 자질 향상과 WTO체제하에서 금후 농업이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고자 선진농업국의 첨단농업기술을 살펴 익히는 연수훈련을 197명에게 실시하였다. 한편 IMF이후에는 국내선진농장도 [표 4-38]과 같이 210명에게 연수훈련을 실시하였다.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우리의 농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부단히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자금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훈련도 못지 않게 중요함으로 해외연수는 부단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행히도 대산농촌문화재단이 2000년부터 해외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포도, 시설채소, 낙농, 관광농업 분야를 표와 같이 연수훈련을 실시하였다. 해외연수 훈련이 자칫하면 관광에 흐르기 쉬운데 가급적이면 선진농장에 입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경영기법과 기술을 익히는 연수훈련이 되야한다.

[표 4-38] 농업인 해외 및 국내 연수 상황 (단위: 천원)

농업인 해외 및 국내 연수 상황 - 전문작목반별, 연수기간, 인원, 연수국명, 군비지원액을 나타낸 표
전문작목반별연수기간인 원연수국명군비지원액
1996교사합동반7박8일11일본12,889
전문작목반9박10일2028,880
과수작목반5박6일2318,656
축산작목반5박6일22네델란드, 이스라엘23,184
특작작목반7박8일2131,520
1997포장재연수반4박5일19일본18,088
과수작목반5박6일2728,080
축산작목반5박6일26네델란드, 이스라엘27,000
원예작목반7박8일2815,144
1998과수작목반1박2일90국내 최우수농장2,400
시설원예반402,400
버섯작목반402,400
축산작목반402,400
2000 ∼ 2001포도작목반13박14일10프랑스, 독일, 스위스40,000
시설채소반17네델란드, 이스라엘
낙농작목반14
관광농업반8
456 283,041

자료: 농림과

4. 영농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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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교육은 1930년대초 조선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마을별로 학습단체(농사개량구락부, 생활개선구락부, 4­H구락부)를 분야별로 조직하여 집단학습 교육방법을 실시하였으며, 1974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영농기술 훈련규정과 농수산부령으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1980년대에는 비닐농법이 보급되면서 백색혁명(白色革命)이라 할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고, 1990년부터는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별 전문영농교육과 농촌여성 전문과제교육에 치중하였고, 2001년에 들어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따른 PC중심의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작목별 전문기술 훈련은 농촌진흥법과 영농기술 훈련규정에 따라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 훈련은 식량 작물 분야와 비육우·양돈·낙농·양계 등 축산 분야, 과수·채소 등 원예 분야, 잠업·특작 등 소득 작목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2001년에 들어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적응하고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배양의 일환으로 PC중심의 정보활용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겨울 농민교육은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교육기간은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마을을 순회하면서 지도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이 맡아 진행하였다. 겨울 농민교육이 농한기에 실시된 교육이라면 여름 농민교육은 농작물이 논밭에서 자라고 있는 시기에 영농 현장교육으로 전개하였다. 1982년부터 실시된 이 농민교육은 1991년부터 겨울 농민교육 차원과 함께 농촌의 영농기술 발전에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영농기술의 기계화 진전에 농업 기계교육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농기계가 보급되기 시작한 1972년부터 농기계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 훈련은 4-H운동의 일환으로 동력경운기를 비롯하여 동력방제기·원동기·양수기·바인다·콤바인 등의 조작기술과 운영·관리법을 농민에게 전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특기 교관을 두어 실습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순회 수리차를 운영하면서 농촌의 현장수리도 병행하고 있다.

5. 농업법인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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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제도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는 당초 협업경영을 위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대행을 위한 위탁영농회사를 도입하였으나, 1994년에 동법 개정으로위탁영농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0년에 제정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두고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농민을 설립주체로 하였으나, 1994년의 법 개정으로 명칭은 같으나 설립목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을 한다로 하고, 조합원 자격에 영농경력, 거주제한 등이 폐지되었고 준조합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농업회사법인은 당초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 영농대행 조직으로 농업경영 활동을 할 수 없었으나,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동등한 농업경영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어 1996년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소유(주식회사 제외)도 가능하게 되었다.

장성의 영농조합법인은 1994년부터 설립되어 2001년 1월말로 52개 법인체가 농산물의 공동출하는 물론 수출에도 실적을 올리고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1992년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1996년까지 9개 법인체가 농작업 대행을 하며 활발히 운영중인데 양 법인체는 [표 4-39]와 같다.

[표 4-39]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일람 (영농조합법인; 52개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일람 - 영농조합 법인명, 소재지, 설립일, 대표자, 비고를 나타낸 표
영농조합 법인명소재지설립일대표자비고영농조합 법인명소재지설립일대표자비고
우지자연장성상오'97.2.20차현준 장성화훼장성영천'94.4.16나병환
장성사과장성부흥'94.5.3윤영환 조사료생산진원용산'95 3.15정병열
진원불태산진원선적'97 1.18송희진토마토수출한 마 음남면마령'94.2.23전춘섭
선진한우남면행정'94.8.17김희준 남 록남면분향'94.2. 3천승욱토마토수출
분 향남면분향'97.9.22천원욱 학사유기남면마령'97.2.27강 용
풍 원삼서금산'95.9.6선형규 원 광삼서보생'95.9.16봉철호
나 무삼서홍정'96.4.2백영식 삼서표고버섯삼서소룡'97.8.29김용연
삼동농산삼서보생'98.2.9박영호 장성 배삼계수옥'95.3.15나일채황금배수출
장성채소황룡신호'94.10.5박태우토마토수출신 토황룡관동'95.7.4김한종
장성단감황룡맥호'95.8.17김봉구단감 수출장성낙농서삼장산'94.12.16문종선
장성유기농북일신흥'96.1.26변안섭 노령산느타리북이사가'94.8.19유성렬
장성북이낙농북이사가'96.4.2최현상 백양한우개량북이조양'96.12.18유현현
백 암 산북하대흥'95.9.6정종연 백 양북하약수'95.3.11차후덕
장 성삼계덕산'94.8.17고광준 장성 양돈장성유탕'95.2.17김호현
시설원예북이조양'96.4.1전대봉 전남양잠영농장성성산'95.2.17장영규
솔 룡북하월성'97. 4. 4이병남 수 련 산황룡관동'97.7.8김석만
장성잔디삼서대곡'97.10.13김준식 태청 잔디삼계월연'97.12.9김후종
제일축산황룡월평'98.1.20황화영 광주지구양돈북이원덕'98.6.16김봉균
장성군포도황룡신호'98.9.21박춘석 쌍 웅북하쌍웅'98.10.27정구창
장성잔디삼서대곡'99.7.30주유상 남면향토단감남면분향'99.10.5심재건
녹 수남면분향'00.1. 7천승욱 장성푸른잔디삼서대곡'00.2.24이만수
원 대 곡삼서대곡'00.6.29김형달 미성잔디삼서금산'00.8.12정용성
금성잔디삼서대곡'00.11.24나병남 세종잔디삼서대곡'00.11.24이재경
유탕영어장성유탕'01.1.11김승일 산 내 음삼서석마'01.1.26한재필
장성삼계농우회삼계신기'95.3. 2김정만 장성한우연구회장성유탕'97.7.15박종현
장성양송이버섯북이오월'00.1. 7강부현 김광수 무공해타운남면삼태'97.7.15김경자

[농업회사법인: 9개소]

농업회사법인: 9개소 - 농업회사 법인명, 소재지, 설립일, 대표자, 비고를 나타낸 표
농업회사 법인명소 재 지설 립 일대 표 자비 고농업회사 법인명소 재 지설 립 일대 표 자비 고
장 성장성장안'94.3. 9구 서 종삼 계 삼계수옥'96.4.19신 휘 동
진 원진원산동'95.5.30강 일 구황 룡황룡황룡'93.9. 8이 재 갑
남 면남면분향'94.3.30구 재 상서 삼 서삼장산'95.6.10기 성 철
동 화동화남평'92.8.21박 경 열달 성북이달성'93.2.12이 우 진
삼 서삼서우치'95.5.20나 환 주계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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