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농어촌(3,500만원), 의료급여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2021. 10월~)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 지급
  - 자가가구 : 수선 비용 지급
• 교육급여
  -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학년이 시작되는 '22.3월부터 적용)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안내 표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331,000원	연1회 일괄지급	현금지급
  중학생		1명당 466,000원
  고등학생		1명당 554,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