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농어촌(3,500만원), 의료급여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021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2021. 10월~)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