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소득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3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주거급여	중위소득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산정방식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2021. 10. 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회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