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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농어촌(3,500만원), 의료급여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021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21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3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제공 표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1인 가구, 2인 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제공 표
구분 선정기준 기 준 액(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주거급여 중위소득 44%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91,916 1,544,040 1,991,975 2,438,145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2021. 10월~)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관련소식
복지의 관련소식에 관한 내용으로 제목, 등록자 및 등록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 이정아 2021.11.22
2 긴급복지지원 제도 한시 완화(2021.12.31.까지) 이아롱 2021.10.16
3 「나주역자이 리버파크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이정아 2021.10.08
4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의 서비스 신청 및 접수 한민주 2021.08.18
5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장효성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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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1.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