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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각종감면제도

각종감면제도 - 서비스내용, 비고 제공 표
서비스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5조제1항제1조
신청없이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여름철:6.1~8.31)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문의(12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외통화료 중 월450분 공제, 이동전화(기본료 28,600원 한도 면제,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할인(최대감면액 36,85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3만원 한도)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면 행정복지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관련소식
복지의 관련소식에 관한 내용으로 제목, 등록자 및 등록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 이정아 2021.11.22
2 긴급복지지원 제도 한시 완화(2021.12.31.까지) 이아롱 2021.10.16
3 「나주역자이 리버파크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이정아 2021.10.08
4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의 서비스 신청 및 접수 한민주 2021.08.18
5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장효성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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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