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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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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주의
  •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로 장애정도 / 장애유형, 심한 장애인(종전1급, 종전2급, 종전3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4급, 종전5급, 종전6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정도 / 장애 유형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1급 종전2급 종전3급 종전4급 종전5급 종전6급
1. 지체
장애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
장애
청력
평형
5. 언어장애
6. 신장장애
7. 심장장애
8. 호흡기장애
9. 간장애
10. 안면장애
11. 장루·요루장애
12. 뇌전증장애
13. 지적장애
14. 자폐성장애
15. 정신장애

장애유형별 재판정 도입년도 및 시기

장애유형별 재판정 도입년도 및 시기를 안내하는 표로 장애유형, 도입년도,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장애유형 도입년도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2010년 (척수장애)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
장애
2010년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2010년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2010년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201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2010년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200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2010년 매 2년마다 재판정(심한 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201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장애 2003년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2003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2000년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언어장애 2019년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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